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각종 지원금과 저가 요금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피로도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원금이 실제 수요와 간극이 큰 데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과 요금제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번호이동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번호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까지 올렸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중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번호이동 시장은 잠잠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환지원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자수는 52만4762명에 그쳤다. 전월(50만4119명)보다는 3.9% 증가한 수치지만, 올해 1월(56만63건) 대비로는 6.7% 적은 규모다.
3월 일평균으로 계산해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000명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에서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됐다고 가늠하는 기준치(2만4000명)를 30％ 가까이 밑도는 수치다.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는 뜻이다.
특히 전환지원금이 구형 모델이나 고가요금제에 집중돼있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통신사들이 30만원대 전환지원금을 적용하는 단말기에는 수요가 많은 '갤럭시 S24'나 '아이폰 15' 시리즈 등 최신 모델은 빠져있다. '갤럭시 Z폴드4', '폴드5', '갤럭시 S23', '아이폰 14' 시리즈 등은 지원금이 30만원대로 수렴하지만 월 10만원대의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만 한다.
연일 바뀌는 정책과 요금제에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점도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3사는 지난해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필두로 최근에는 5G 3만원대 요금제까지 출시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 이슈, 전환지원금 지급 등이 더해져 이용자로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나 위약금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이용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요금제도 매번 바뀌다보니 못 따라가면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론화한 단통법 폐지가 실제 이뤄질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