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고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일 SKT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T가 신규가입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SKT가 2500만 가입자에 유심 무상교체를 발표했지만 이달까지 확보한 물량 부족으로 혼란이 극심하자 정부가 나선것이다.
정부는 또 해킹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피해보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용자 피해 발생 때 100% 보상하겠다는 SKT의 약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 설명하도록 했다.
최근 황금연휴로 인한 공항 이용객이 많은 만큼 공항에서 유심을 바꾸려는 고객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중 언론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