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키우려면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입과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진입과 상품 출시를 막는 규제로 한국만 역차별이 발생해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이강일 의원,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함께 규제 완화, 그리고 사업자 육성을 강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외국인 거래 △파생상품 허용 △가상자산 전용 신탁업자 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는 외국 기관과 개인(비거주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코인베이스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 법인들의 거래가 가능해 기관투자자 비중이 86%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돼 외국으로 상당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금은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서 파생상품 등 거래 증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해 해외거래소와 경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군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자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 가격 변동성과 김치프리미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라는 보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정책 목표를 명확히하고 디지털자산 기업을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임 교수는 "전통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