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3년째 코인 없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여야 간사 협의로 오경석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오 대표는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인수와 관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만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무부처 국정감사에는 불참하고, 엉뚱하게 자회사와 관련된 국정감사에만 참석한 셈이다.
앞서 정무위는 △영업 일부정지·신규고객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적발, 제재 검토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매도 제한 등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 등과 관련해 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업계는 정무위 의원들이 오 대표에게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소송을 두고 질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나무는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며 FIU로부터 신규고객 가입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고, 고객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두나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규제안을 준수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무위가 이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 대표가 국감 출석을 피한 데다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이유가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초 정무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1, 2위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결된 증인 명단에서는 빗썸이 제외됐고, 두나무만 남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빗썸이 빠지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많이 반감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3년째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2022년에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는 가상자산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다.
올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문제가 산적했으나 주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