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비(非)경제활동인구, 이른바 대졸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아들(청년)과 아버지(장년) 백수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취업난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는 인생 2모작 준비에 실패한 것이다.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한 대졸 백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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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 2명꼴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전년(298만3000명)보다 9만5000명(3.2%) 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2%, 대학교 졸업자는 207만1000명으로 4.2% 각각 증가했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체 비경인구의 10.9%)에서 2004년 200만명(14.5%)을 넘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0.9%에서 2004년 14.5%, 2013년 18.9%까지 높아졌다. 대졸 백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①고학력화 ②취업난에 따른 청년백수 증가 ③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장년백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 왜 늘어나나
우선 대졸자 수 자체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 30%대에 머물다가 1995~19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발표한 ‘청년층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2012년 사이에 청년층(15~29세) 인구는 40만명 가량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되레 28만명 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005년 51.3%에서 2012년 56.3%로 높아졌다. 특히 일을 하지 않거나 교육 및 훈련도 받지 않고 일할 뜻도 없는 청년층,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지난해 72만4000명으로 2005년보다 14만8000명이나 늘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한 축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취직이나 창업을 하지만 대다수는 백수 상태로 생활한다. 베이비부머(55~63년생)는 714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550만명 선이다. 취업자의 10%를 대졸자로 보면 매년 6만 명의 대졸자가 백수가 되는 셈이다.
◇ 대책은 없나
대졸 백수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은 일자리 양극화가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청년과 장년에게는 질 낮은 일자리만 돌아갈 수 있다.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측면 대책과 함께 비정규직 취업자 처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대책으로는 고학력화에 대한 과잉 투자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육아 종사자(주부), 학생, 노년층이 대다수다. 2013년 현재 1622만3000명에 달한다. 인구(5천만명)의 33%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