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국민연금 국감]"1조 손실봐도 공기업엔 목소리 안 낸다"

  • 2019.10.10(목) 15:08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 공기업 소극적 의결권행사 지적
한전·KPS·한국전력기술 등 지난해 평가액 약 1조원 손실
정부 낙하산인사해도 국민연금은 이사선임 모두 찬성

[전주=김보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이 1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0일 국민연금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국정감사에서는 민간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기업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들 공기업의 지분율과 평가액은 ▲한국전력(6.14%, 1조5044억원) ▲한전KPS(8.2%, 1498억원) ▲한국전력기술(6.74%, 613억원)이다.

4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지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평가액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2014년 기준 3개 공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평가액은 ▲한국전력(7%, 1조9185억원) ▲한전KPS(5.53%, 1984억원) ▲한국전력기술(7.62%, 1495억원)이다.

김승희 의원은 "공기업 3곳의 주식투자로 인해 1조원 상당의 국민노후자금이 훼손됐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손실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 문제도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도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문재인 캠프 대선특보 출신이 감사로 선임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의결권 행사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며 "기업에 칼날을 겨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놓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의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4개 공기업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문재인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역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와관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은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할 때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의결권 반대 안건에 유독 민간기업 비중이 높은 건 주로 의결권 반대 안건이 과도한 보수나 다수의 계열사에서 감사나 이사를 하고 있는 이사선임 이슈에 한해서 행사되는데 공기업은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