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 문제를 떠나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경영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서천화력, 강릉안인화력, 포스파워삼척화력발전 등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공동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규 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에서는 최근 건설중인 신규 화력발력소의 타당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투자기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징벌적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삼척석탄화력을 운영하는 포스파워는 물론 모회사 포스코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짓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에서 다소 완화된 정책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10기, LNG 발전소를 4기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수정됐고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건설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서천화력발전(충남) ▲고성하이화력1, 2호기(경남) ▲강릉안인화력 1, 2호기(강원) ▲포스파워삼척화력발전 1, 2호기(강원) 등이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환경문제도 있지만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포스파워삼척화력발전과 유사한 태안 9, 10호기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연료비, 석탄세, 운전유지비, 자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욱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관은 "최근 독일이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선언하면서 유럽 선진국 대부분은 탈석탄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높더라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앞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은 충남지역은 지자체 차원에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 폐쇄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삼척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홍영표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1리 노인회 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타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보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방 싱크대가 새카맣게 될 정도로 먼지가 닦인다고 한다"며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정 설비율을 22%(최소 예비율 13%+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설정하고 있는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을 중단해도 설비 예비율은 2206년부터 15% 수준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즉 신규 화력발전소 7기 건설을 중단해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우려하는데 반대로 대기오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개인과 사회가 고스란히 지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약 2억4000만톤으로 이미 전체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40%에 해당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