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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금고' 지정 촉구

  • 2020.03.25(수) 10:10

서울시교육청, 올해 말 NH농협과 금고계약 종료
NH농협은행 금융기관 중 석탄발전 투자규모 가장 커
부산·대구·강원도교육청 등도 올해 금고 재지정 앞둬

국내외 청소년,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석탄투자를 중단한 금융기관을 교육청의 금고은행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기관들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자금줄' 역할을 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다.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탈석탄 금고지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25일 서울시 종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9개 시민단체들이 탈석탄금고 지정 촉구 행사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출납과 보관을 위해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해 금고를 두고 있다. 교육청도 금고를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이다. 지난 2017년 NH농협은행과 계약을 했고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끝난다.

문제는 NH농협은행의 국내 석탄발전 투자 비중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다는 점이다.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이며, 농협금융지주는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중 국내 석탄투자비중이 35.2%로 최대 규모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은 금고 지정때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탄투자 금융기관들은 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한다.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를 계속할수록 석탄발전량은 증가하고 이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새롭게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은 총 5곳이다. 5개 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총 22조3959억원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10조847억원) ▲부산광역시교육청(4조6059억원) ▲대구광역시교육청(3조4212억원) ▲강원도교육청(3조780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조2061억원) 순이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서경 학생(19)은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라며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응원군과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조달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정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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