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한 고강도 수요 규제책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공급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무현 정부 때 수요 규제 중심 대책에 MB정부 초기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급 정책을 덧붙인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수요 일변도 규제가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게 정부 포석으로 보인다. 과천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을 총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도 새로 추가했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택지개발로 수요규제 부작용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걸맞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수도권 안에 이미 51만9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미착공 공공택지가 있는데 이는 약 8년치의 공공택지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여기에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주택사업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재작년 27만가구, 작년 24만가구가 인허가 돼 현재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역시 2015년 9만7000가구, 작년 7만1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속적 주택공급 추세를 보면 올해 말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고(약 100.1%), 서울도 약 97.8%로 오르는 등 주택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다만 시기적으로 수급이 미스매치할(꼬일) 때를 대비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다가 사업 여건상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 및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명과 하남, 시흥 인근 등 서울 접근이 쉬운 지역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론된다.
◇ 뉴스테이 물량 일부 신혼부부에 분양도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 5년간 총 20만호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가구(연 1만가구)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런 특화 단지의 이름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붙였다. 기존 택지나 신규 택지를 활용해서다.
신혼희망타운은 가장 먼저 기존 공공택지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공급될 전망이다. 전체 60%인 3만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40~60㎡에, 단지내 보육시설 등을 갖춰 조성된다. 이 중 서울 서초구와 접한 과천 주암지구에는 애초 여의도 3분의 1 면적 부지에 5200가구를 짓는 대규모 뉴스테이 지구가 추진됐었다.
| ▲ 과천주암 뉴스테이 촉진지구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
신혼용 분양주택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신혼부부가 각자 자금여건에 따라 공공분양, 분납형,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행복주택 입주 대상 수준인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 더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가구, 5년간 총 85만가구 공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공공임대와 더불어 민간소유지만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저렴한 임대료, 장기임대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는 전 정부 뉴스테이를 공적임대범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에 더해 민간 소유 공적임대 4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공적임대주택와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및 사업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