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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3명 "집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2018.05.08(화) 16:56

자가 보유율·점유율 증가…주거비 부담 여전
청년·저소득층, 월세 비중·주거비 부담 평균 이상

국민 10명중 8.3명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내 집에 사는 가구들은 소폭 늘었다. 하지만 청년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컸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전국 기준으로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5.6년으로 계산됐다. 전년에 비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계속됐다.
 
◇ 주거안정성 상승…주거비 부담 개선 미미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에 거주(자가 점유율)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전년(56.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16년보다 자가 점유율이 오른 가운데 수도권은 48.9%에서 49.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계층별로는 저·중소득층 비중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46.2%에서 47.5%로, 중소득층은 59.4%에서 60.2%로 늘었다. 임대 거주에 대한 불안감과 높았던 전세가율 등을 고려해 매매로 전환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자가보유율도 2016년 59.9%에서 2017년에는 61.1%로 1.2%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2.7%에서 54.2%로 증가해 상승 폭이 컸고, 소득 계층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다.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비중이 57.5%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 19.9%, 전세는 15.2%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에서는 월세 비중이 2016년 60.5%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60.4%로 주춤했다.
 
주거비 부담 지수 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5.6배(중위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숫자다. PIR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다. 5.6배는 5.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기타 도지역(4배)보다 높았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17%(중위수)로 전년(18.1%)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집 반드시 마련" 응답 82.8% 

한 주택에서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늘었다. 자가 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가구는 3.4년으로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3년으로 지방 광역시(7.7년)나 수도권(6.7년)보다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수준을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2006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15년부터 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에는 5.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았다. 국민의 82.8%가 '집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여기며 이 숫자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았다.

이런 의식은 국민들의 바라는 주거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가 소유 여부에 상관없었다. 자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6%)과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2.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세 가구 역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을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6.6%)을 원했다.

◇ 청년·저소득층 주거문제 심각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청년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2%에 불과, 대다수는 임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에서도 월세비중이 71.1%로 일반가구(60.4%)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들의 주거비 부담(RIR)은 18.9%,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에 달해 일반가구(대출금 상환부담 66%)에 비해 컸다. 여기에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0.%)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이 높아 열악한 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청년들은 주거정책 중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45.1%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가구는 자가 점유율이 4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임차가구 중에서는 월세 비중이 75.7%로 높았다. RIR은 22.2%로 일반가구보다 5.2%포인트나 높아 주거비 부담이 컸고,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부담도 72%로 일반가구보다 6%포인트나 컸다.


가구당 주거면적도 53.8㎡에 불과했다. 이런 까닭에 저소득가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과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17.9%) 등을 원했다.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보다 낮았지만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67.8%로 높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순위로 꼽아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의 가구 주거지원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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