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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22.3조, 2년 연속 증액…국토부 예산 49.8조

  • 2019.08.29(목) 10:54

노후 SOC 유지보수, GTX-A 등 교통망 확충 예산 확대
기금 30조원 책정…서민 주거지원·도시재생 중심 활용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정부 전체 SOC 예산이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2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SOC 예산은 작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은 12.5%(이하 2019년 대비) 증가한 19조8000억원, 기금은 17%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돼 총 49조8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SOC 예산도 올해보다 2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2조2000억원 증액됐다.

◇ 안전 강화‧교통망 확충‧균형발전 중점

내년 국토부 예산은 안전 강화와 교통서비스 개선,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안전 분야는 노후SOC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3조9131억원으로 8073억원 늘었다. 도로는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하고, 좁은 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한다. 철도 부분은 노후철도역사와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등을 진행한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4079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과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철도역사와 도로터널 등 밀폐 공간 안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교통 서비스 분야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719억원 증액돼 1026억원으로 편성됐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추가됐다.

광역교통망 투자 확대 부분에선 GTX-A노선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550억원 늘린 1350억원 반영했다. C노선도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간선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확대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에 8조6398억원이 편성됐고,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187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외에도 수소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위한 예산과 주거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 늘어난 기금, 주거지원‧도시재생 확대에 활용

기금 예산은 4조4000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9조6442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액했다.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단가를 5% 인상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확대(15.6평→17.5평) 하는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상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8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리츠와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를 위한 예산도 3761억원 늘린 9818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금을 활용한 자동차사고 피해지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이 소폭 증액됐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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