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 사회기간시설(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3000원 증액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에 '울상'이던 건설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1일 국회에 총액을 17조7000억원으로 잡은 내년 SOC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체 재정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7.1% 많은 429조원이었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 삭감된 것이었다. 이는 2004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적었고, 한 해 삭감 폭(4조4000억원)으로는 역대 최대치였다.
그러나 지난 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막판에 SOC 예산을 1조3000억원 늘려 확정했다. 올해 SOC 본예산과 비교하면 3조1000억원(14.2%) 감소한 규모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애초 정부안과 거의 비슷한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난 SOC 사업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다. 애초 정부안은 454억5800만원이었는데 국회 심사를 거쳐 1000억원이 순증한 1454억5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산하 '새만금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할 예산으로 510억원이 책정됐다. 공공 주도로 새만금 매립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순증),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등 철도건설 관련 사업이 많았고 증액 규모도 컸다.
이밖에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원),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 안공항 경유'(134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등 대부분 지역 민원성 사업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4년만에 가장 적은 정부 SOC 예산안 편성에 사업 물량 기근을 우려하던 건설업계는 표정 관리 속에 일단 가슴을 쓸어 내리는 눈치다.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안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게 어디냐는 반응이다. 지난 2010년 이후 SOC 예산 국회 증액 규모가 1000억~4000억원 가량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고무적이란 평가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 업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도 "정부 초창기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비해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는 게 협회 내부 전언이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또 기재부, 국토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SOC 예산 확충을 지속 촉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