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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광역 교통망 개선 속도 낸다

  • 2020.02.27(목) 11:50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신도시 지구지정‧계획 수립 앞당겨
청약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가속화
GTX A‧B‧C노선 사업 추진 본격화…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교통부가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과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올해 민생현안으로 꼽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7일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을 선정,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주택 공급 늘리고 시장질서 확립

국토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도 개편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거주기간 통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 주거권을 고려해 순환개발방식으로 양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준공 후 30년이 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 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3기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한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자족기능도 대폭 보완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도 강화한다.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한다.

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개선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서민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9억원 이상 주택 시세 반영률을 집중적으로 높여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 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과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 교통 혁신으로 출퇴근 시간 줄인다

GTX(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연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지난해 착공한 GTX A노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B노선은 기본계획 착수를 진행한다. C노선도 사업에 착수하고 신안산선 등도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 서부권 GTX(D노선, 가칭)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km/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 속도를 높인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 내 균형발전도 도모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도 높인다. M버스 노선을 확충(35개→44개)하고 예약제 확대(8개→20개)를 신속히 추진한다.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과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늘린다.

이와 함께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드론과 자율주행, 플랫폼 등을 활용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인다. 규제도 낮춰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는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해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향 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차 출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택시 플랫폼 출시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 책임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는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GTX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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