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면 철회가 아닌 지역 개발에 힘이 실렸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고양(정)을 비롯해 남양주와 하남, 부천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입지가 포함된 지역구 주민들은 4.15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보다는 정부가 계획한 자족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구지정 등에 속도를 내며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에게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SOC 확충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공약 이행 여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 '자족기능·교통망 확충' 선택한 일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붙은 '고양정'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지역(일산 서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20대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3기 신도시 입지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창릉지구가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깝고, 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릉지구가 조성되면 일산의 집값 하락은 물론 슬럼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집회는 물론 이 지역 출마를 노렸던 김현미 장관을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직 수행을 위해 출마를 포기했고, 대신 민주당은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후보를 공천했다. 이용우 후보는 일산테크노밸리와 문화예술거리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산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선 김현아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야당의 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창릉 3기 신도시를 철회하고 일산을 명품도시로 만들라는 것이 주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역 민심은 3기 신도시 철회 대신 자족기능 강화를 선택했다. 실제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이를 반대했던 주민들의 속내도 무조건적인 철회보다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기업들이 일산에 들어설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되 자족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며 "3기 뿐 아니라 2기 신도시 지역도 여당이 승리한 것을 보면 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보다는 3기 신도시 정책에 포함된 교통망 확충과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쏟아진 SOC 공약, 이행 관건
이외에도 3기 신도시나 1‧2기 신도시 지역의 당선자들은 교통망 확충 등 각종 개발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표심을 얻기 위해선 '개발'이라는 당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부도 규제와 함께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 서북부권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고,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GTX-A노선과 신안산선도 착공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국토부가 검토 계획을 밝혔던 GTX-D노선 등은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부천과 김포, 하남시 등이 GTX-D노선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SOC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SOC 투자와 연결돼 있는 3기 신도시가 힘을 얻은 만큼 해당 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건설‧부동산 산업이 국내 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SOC 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