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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토지보상 문턱 남았다'

  • 2020.05.25(월) 16:03

정부, 주택 공급 위한 신도시 조성 속도전
보상 위한 기본조사 단계…연내 보상착수 목표

3기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5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인천 계양‧부천 대장) 모두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며 가장 큰 관문인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보상 착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구지정 끝낸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신도시로 조성될 5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천대장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명 학온(4600가구)과 안산 신길2(5600가구) 등도 지구지정이 끝났다.

부천 대장지구는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의 인천 계양지구,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명 학온은 신안산선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안산 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계획된 30만호 중 24만호의 지구지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앞서 지구지정 단계를 마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상반기 내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하남 교산과 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된 상태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나머지 신도시 지역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교통망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연내 토지보상 착수 목표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도시 조성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3기 신도시 지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 토지와 물건에 대한 출입·조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체인 LH가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LH는 앞서 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부터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보상업무 추진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통해 보상대상을 확정하면 보상대상과 보상절차, 보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보상계획공고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산정한 보상액을 토대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한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토보상 등도 산정된 보상금액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의 토지를 대토로 보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협의 단계가 필요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게 없다는 것이 LH 측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그 동안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절차인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보상절차는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뜻하는 보상 착수에 들어가는 시점을 연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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