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교통부가 3년 연속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 18조7000억원에서 내년 21조원으로 12.4%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및 구조적 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 차원이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5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12.9%) 증가했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13.3%)늘어났다.
◇ 위기극복·안전 강화 위한 '투자' 방점
SOC 관련 예산으로는 교통 및 물류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2020년)보다 8.5% 늘어났다. 철도가 7조8055억원으로 12.4% 늘어났고, 항공·공항부문이 3518억원으로 30.7%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도 3조5908억원을 쓴다. 올해의 2조9824억원보다 36%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가장 신경쓴 부문은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다. 관련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렸다. 내년도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올해 예산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고 기금도 4000억원 증액했다.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 공공건축물 2276억원, 공공임대주택 3545억원을 반영했다.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은 전년 62억원에서 5배 가량 늘어난 319억원을 편성했다.
SOC디지털화 예산도 8140억원에서 1조4973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 첫 도입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내년에 1217개소를 설치하면서 관련 예산을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061억원으로 확대했다.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엔 1584억원을 확대편성하고 국토교통 R&D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한 6006억원으로 잡았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안전분야도 20%(1조원) 확대한 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분야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8601억원 ▲도로유지보수 6644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억원 ▲위험도로개선 1482억원 등이다.
하천분야와 관련해서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개선에 전년도의 2724억원보다 확대한 4129억원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의 3415억원보다 늘린 351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10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756억원, 도시재생 9180억원, 도시재생기금(주택정비 제외) 6398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했다.
◇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2.1조로 확대
국토부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조98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10조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GTX 사업은 ▲GTX A(파주~삼성) 1233억원 ▲GTX B(송도~마석) 10억 ▲GTX C(덕정~수원) 425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988억원 등 총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9171억원보다 증액된 1조1960억원(GTX 포함)을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