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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철도예산 6.3조로 증액… GTX C 등 반영

  • 2019.09.25(수) 11:00

올해 5.3조보다 19% 증가…철도안전 49.6% 증액
"철도투자 확대, 경제활력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가 내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올해(5조3000억원)보다 19.3% 늘린 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국 내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이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해 증액 편성됐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폭으로 증액했다. 1조360억원에서 1조5501억원으로 49.6% 늘렸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투자 확장에 1조550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의 1조360억원보다 늘려 잡았다. 이중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후 철도역사 개량에 282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도 41억원에서 94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해 775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9개 신규사업 :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 6개+ 수서~광주, GTX-C, 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구축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후 내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이 반영됐다. 신규로 673억원을 편성했다.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 :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포항~동해 전철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소관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봉산 포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소요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3650억원에서 4405억원으로 늘렸다.

GTX A노선의 경우 작년말 착공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을 편성했다. GTX C노선은 작년말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내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신안산선도 보상비 908억원을 편성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철도국 예산은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고 GTX, 예타면제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적정소요를 반영했다"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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