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월세 지원 연장과 정책모기지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또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 실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보완‧강화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은 2023년 말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한도도 상향한다.
청년들의 주택구입 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5000만원 상향하고,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도 확대해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 집은 올해 중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하기로 했다. 집값을 20~30년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며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연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청년 내 집 마련 희망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대책 후속으로 선정한 사업 후보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도록 토지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이행한다.
현재 예정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주 10% 동의는 후보지 21곳, 본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주 2/3 이상인 지역은 4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발표 이후 4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이 속도라면 대책발표 당시 약속한 조기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혜택 등 세제지원으로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구체화 부지 확대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도 청년 세대 관심이 높은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3만가구는 하반기중 네 차례(7‧10‧11‧12월)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2년 사전청약 구체적 계획은 내년 초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 전세 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도심 내 공급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역시 주택공급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이끌겠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2.4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2.4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서울시 등 유관 지자체와의 주택공급 공조 강화 등을 바탕으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