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8·4대책 중심의 도심 주택공급 계획이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다른 부지에서도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업 진척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서울에서만 3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대신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등에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하철역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을 끼고 있는 '알짜 입지'로 8·4대책에서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교통문제 심화, 공원 필요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 등에서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부지 20여곳 중 첫 번째 취소 사례다. 과천청사 부지 개발이 취소됐지만 주택공급 규모는 애초보다 늘었다. 다만 이같은 사례가 '나쁜 선례'로 작용하면서 다른 도심 내 공급 부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신규 택지 중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척이 어려운 곳은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용산역 철도정비창(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이다.
만약 이들 부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총 3만200가구의 서울 주택 공급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중에서도 공급규모가 가장 많은 태릉골프장 부지는 주택공급 계획 수정 가능성도 높은 곳으로 꼽힌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노원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주택공급 계획의 절반 수준인 5000가구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거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캠프킴 부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주택공급 대신 신업무거점지역 육성' 등을 요구하며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미군과 부지 반환 합의는 끝냈으나 토지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변수로 꼽히기도 한다.
'노른자위 입지'인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전에 협의된 적 없다"며 택지 개발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하는데만 5년 이상 걸리는 데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상암동 개발계획을 밝히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마포구청은 이 부지에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MC 미매각 부지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10년 넘게 사업이 무산됐었던 만큼 공공주택이 아닌 랜드마크급 건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공급 시기, 공급 규모, 추진 일정 등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면서 8·4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공급 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심 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틀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청사는 계획변경을 통해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른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