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서울 태릉과 경기 과천 부지 대체지 추진방안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공급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기존 개발 계획안을 축소·철회하고 대체지를 활용하게 됐다. 태릉은 저밀도 개발, 과천은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기존 목표 물량보다 총 2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8·4대책 후속조치로 태릉부지와 과천부지의 대체부지를 활용해 각각 9900가구, 4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부지는 당초 대비 저밀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8·4대책에선 태릉 골프장(태릉CC) 부지에 서울 내 최대 규모인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교통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에 태릉 골프장 부지 내 물량은 6800가구로 조정해 밀도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목표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가구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하계5단지 1500가구 △상계마들 400가구 등이다.
녹지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과거 기존택지의 평균 공원녹지율(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의도공원 규모의 호수공원(24만㎡)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한다.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한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은 기존 개발예정부지 3000가구(6월 발표)에 신규 부지 1300가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8·4대책에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밀화를 우려한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6월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지구 등에 대체용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확보했다.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168→188%) 700가구 △자족용지 용도전환 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00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그린벨트)로 인덕원역 반경 500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 공공주택지구(10%)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다.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1차관은 "8·4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