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평택지제와 경남 진주문산에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첨단 산업단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이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2만 가구 내외는 뉴:홈으로 공급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통해 식재 등 편법적인 투기를 막고 적발 시 환수에 나선다.
'첨단산단' 평택지제, 자족도시 만들고 UAM까지
국토교통부는 경기 평택지제역세권에 3만3000가구, 경남 진주문산에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산단과 연계한 자족 일자리를 확충하고 상업·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공간을 '콤팩트 앤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택지지구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콤팩트 앤 네트워크는 도시 중심을 수직적으로 고밀 개발하고 생활 인프라 등 도시 각 기능을 수평적으로 근접 배치해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다.
평택지제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진주문산은 경남 서부권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3만3000가구)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대 453만㎡로 여의도의 약 1.56배 규모다.
이곳은 주변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평택시 인구는 2013년 44만2000명에서 2022년 57만9000명으로 30.1% 증가했다.
평택지제 지구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도일천 주변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동-서 녹지축도 계획해 보행 친화도시로 조성한다.
이 지구는 현재 평택지제역 KTX 수원발(예정), SRT, 1호선(경부선) 등 광역철도와 평택고덕 IC 등 간선도로망이 있어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평가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수요를 확보해 GTX-A·C 연장 여건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해 상습 정체구간도 줄인다.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개발도 추진한다. 평택지제역 주변에 철도, 버스 환승뿐만 아니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도시공간 구조를 모빌리티 흐름에 맞게 설계한다.
'우주산단' 진주문산,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로
진주문산(6000가구)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여의도의 약 0.48배) 규모로 조성한다.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구 내 영천강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수자원을 활용한 수변 마을도 조성한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KTX·SRT 정차), 진주고속터미널(2025년 예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한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기존 3시간30분에서 약 2시간20분으로 소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한다. 지방도 1009호선,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5974명), LH(9464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2018년6월~2023년5월분)를 통해 추출한 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건축, 식재 등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투기 합동점검반도 구성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과장을 반장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이 속한다. 기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불법 농지, 벌집, 수목식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등도 운영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한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 가구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