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단지(산단) 신규 15개 지정은 도전적인 목표다. 이에 후보지 지정 때부터 앵커(선도) 기업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부가 무려 15개의 신규 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기업 수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3월 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안동과 경주는 벌써 각각 52곳, 39곳의 기업이 입주 의향을 보인 상태다.
국가 산단을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문화 시설까지 융합된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기업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방 산단의 경우 '지역 거점화'를 통해 지방 소멸까지도 대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동·경주 등을 비한 신규 국가산단 추진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다음은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송인광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국가산단 15곳에 대한 신규 투자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나.
▲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용인은 내년에 산단 승인을 준비 중이고 안동과 경주는 신속 예타(예타)가 가능하다. 나머지 산단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시차가 발생한다. 15개 산단이 이번 정부 내 승인 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신규 국가산단에 드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정이 충분한가.
▲ 보통 정부마다 5~7개의 산단을 추진해 왔다. 15개 산단 지정은 도전적인 목표다. 우선 지난해 산단 후보지 지정 때 산단 별로 유치 업종을 특정해 놓고 앵커 기업 중심으로 기업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그걸 토대로 산단을 지정했다. 이후 예타 신청할 때도 입주 수요 등을 충분히 확인했다.
재정은 LH 시행사업의 경우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기업에 부지를 분양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15개를 동시에 하면 LH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자체, 지역개발공사와 투자 지분을 공동으로 해서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산단 조성할 때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조성 및 투자 회수 시기가 빨라진다.
-산단이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젊은 층의 지방 근무 비선호 등도 염두에 두고 있나.
▲ 산단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개념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통해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거점이 되려면 직주락이 연계돼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산단들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 보통 산단이 위치하는 곳은 교통이 원활한 곳이고 거주지와 문화시설도 같이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잘 된 이유를 위치 덕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교통도 굉장히 좋지만 거주지와 전역에 청년들이 놀러 다닐 수 있는 문화들이 있다. 용인은 바로 위 공동주택지구가 함께 만들어지고 밑에 평택엔 이미 산단이 있다. 그걸 다 묶어서 평택과 용인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지방 산단인 고흥은 청년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구도심에서 올 수 있는 교통망을 추가해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LH가 주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주락이 융합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인구 감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업무로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가까이 거점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 5대 광역시엔 도심문화특구, 중소도시엔 지역 활력타운, 중간 지구엔 기업혁신파크 및 산단이 역할을 할 것이다.
-안동 산단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 안동 산단은 15개 신규 산단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은 용인·고흥·울진 외 예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특히 의료용 대마인 헴프를 통해 여러 신약 개발 여건이 조성돼 있다. 산업부에서 바이오분야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올해 6월) 해 육성하게 됐다.
정부가 육성하는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안동이 중요한 지역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을 충분히 하면 지역 산업에도, 바이오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안동 산단의 MOU 기업은 3곳, 입주 의향 기업은 52곳, 수요 320%다.
▲ 이제까지 안동은 한국 문화의 수도로 문화와 관광을 주 테마로 했는데 이젠 그걸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동물세포실증센터 등 연구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생명과 헴프를 주축으로 해서 안동의 발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인력 수급 문제에 따라 교육이나 맞춤형 일자리도 발굴하고 있다. 헴프는 마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종료된다. 다만 임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 산단은 입주 의향 기업 39곳 모두 투자 협약이 이뤄졌나.
▲ 모두 그렇진 않지만 최소 MOU 단계 이후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LH라 산단 투자처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별도로 공공기관 예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통과하려면 재무성,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부지를 조성했는데 기업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타에서 기업 투자 의향이나 계획을 판단해 이중 어느 정도 가시성, 현실성이 있는 걸 추려 재무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 산단별로 앵커기업 투자수요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산단에 대한 인센티브는?
▲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최대 35%, 재산세 5년간 60%(수도권 35%)를 감면해 준다. 입주 기업은 취득세 최대 75%, 재산세 5년간 75%(수도권 35%)를 감면해 준다.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