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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MR,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줘야"

  • 2022.08.29(월) 16:28

원전 대비 안전성·경제성 개선한 SMR
민관 힘합쳐 SMR 사업 모델 개발해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차세대 소형 원자로 비전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김민성 기자 mnsung@

"차세대 명품 SMR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차세대 소형 원자로 비전 세미나'에서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밝힌 목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소형원자로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SMR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 SMR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MW급 정도인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말한다. 공장에서 최대한의 원자력 구조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Modular)'방식을 사용한다. 미리 구조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대형원자로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박상길 법무법인 광장 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력은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차세대 원자로는 EU 택소노미에서도 기한 없는 투자를 약속할 만큼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SMR은 주요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 있는 일체형 구조다.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떄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백 본부장은 "차세대 원자로는 3세대 원자력의 한계를 극복한 원자력 시스템"이라며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민관 합쳐 사업모델 추진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껏 SMR 기술개발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차세대 SMR기술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화 GS건설 상무는 "현재 국내 민간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 소형원자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책연구 사업 결과물을 민간기업에 공유해야 (민간기업도)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처럼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50대 50, 혹은 60대 40 비율로 연구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사업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해외 원자로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기술 소유를 허용하고, 민간은 정부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세대 SMR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차세대 SMR의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전에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창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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