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세대 원전 등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밑그림을 공개했다. 특히 현 정부의 차별점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과 규제 혁신'이란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육성 방안 발표에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 방향이 다른 부분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철학 차이가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관치 경제와 여러 규제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인데 새 정부는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없애 미래 먹거리 준비
인수위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넘어 에너지와 디스플레이, 첨단 방위산업과 콘텐츠 산업 초격차기술 확보 등을 반드시 이뤄야 할 중점 분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 중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원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SMR(소형모듈원전)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현 정부가 (원전 산업 육성을) 멈추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뒤처졌다"며 "70여개국이 우리보다 앞서 연구하고 있는데, 새 정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우주항공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은 현 위치를 파악하고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누리호와 미국 민간 항공업체 스페이스X 로켓 팔콘 헤비(Falcon Heavy)의 엔진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엔진 무게 등을 비교하면 우리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며 "바이오 역시 신종 감염병 대응을 포함해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정부의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짚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정부 데이터 공개"라며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 데이터가 개방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해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게 새 정부 방향이다. 특히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내용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선 법 개정이 아닌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외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 개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유지
그동안 국내 경제 버팀목이던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첨단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존의 뿌리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친환경 전환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빅3 등 첨단 산업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새 정부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반도체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2차 전지는 대다수 원자재가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급 다변화를 통해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디스플레이와 신소재 등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찮아서 어떤 식으로 도울지 현장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가운데 6G(6세대 이동통신)는 경쟁국보다 상용화시기를 2~3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2028~2030년경 6G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5G와 6G는 우리가 앞서 있어 6G는 2026년에 시제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