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5개 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총 8만 가구)를 발표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김포 등의 서울 편입('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신규 택지 선정 때 고려될지에 대해선 사실상 부인했다.
그간 공공택지 조성이 미뤄진 주 원인이었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선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봤다. 5개 지구 모두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곳인 데다, 만약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토지보상 때쯤엔 자금 여력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15일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메가시티 서울이 신규 택지 선정 때 고려되느냐'는 질의에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 부분은 이제 막 여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 제대로 된 검토 단계도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진척 상황이나 논의 전개 상황, 추진 속도, 현실화 등을 봐가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경기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이번에 지정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청주분평2 △제주화북2 등 5개 지구는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거라고 예상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지구는 지역민들이 다들 환영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보상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사업시행자는 미정이나 LH의 경우 그때쯤 3기 신도시 보상이 끝나 자금 여력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9·26 공급대책 발표 당시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한 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난 8만 가구만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반기 정치 일정(총선)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오진 제1차관, 진현환 주토실장과 지자체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차원이다. 9·26 공급대책 발표할 때 8만5000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 광역교통망, 수요, 입지(서울에서 30km 이내) 등까지 다 고려해서 지정했다.
-당초 8만5000가구를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5000가구는 추가 발표할 계획이 있나.
▲ 신규 후보지 발표하고 주택공급까지는 4~5년 걸린다. 꾸준히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순차적으로 이번에 8만 가구 하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택지는 주택 수요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돼야 발표하는 거라 내년 이후엔 발표 시기나 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달라.
-꾸준히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양 대곡,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은 이번에도 포함 안 됐다. 주민, 지자체 등 협의되면 추가 발표 가능한가.
▲ 후보지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에 반발이 있거나 지자체장 협조 없으면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워서 제외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야 된다. 이미 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투기 수요 들어가서 집값 많이 상승했어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
-구리는 서울 편입(메가시티 서울) 논의 시작했는데.
▲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의 절차가 있다. 지금 진행하는건 국회가 특벌법 입법과 주민 투표 방식인데 과연 양 시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장 만나 사전 토의해서 통합 시 어떤 윈윈 전략이 있는지 논의했다. 그 필요성을 국민의힘에 건의해서 이번 회기나 다음 국회에서 입법하면 그때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다.
구리시는 지금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두 곳 더 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선 서울시와 환경교통협의 절차 거쳐야 하는데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면 협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산세교3 지구의 경우 GTX-C 노선 오산역이 확정인가.
▲ 오산세교3 지구는 GTX-C 노선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돼 있고, 수원발 KTX도 2025년에 개통되는 등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라 개발 압력이 가중돼 있는 지역이다. 주택 수요도 배후 산단이나 첨단 반도체 클러스트 등 입지 보면 충분하다. 오산세교 1·2·3지구가 다 완성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한다.
-신규택지 나올때마다 문제가 되는게 원주민 반발로 인한 일정 지연이다. 대책은.
▲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정할 때 크게 4가지 기준을 세웠다. △주택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가능한 곳 △난개발 방지 및 주변 지역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 개발이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나 단체가 찬성하는 곳 등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밀어붙인 이후 반발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주변 여건을 감안해 제외시켰다. 이번에 발표한 5개 지구는 다들 환영하기 때문에 보상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 2025년 정도 지구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지구 확정될 때 사업시행자도 확정이 되는데 그때쯤이면 LH의 자금여력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LH는 그동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선투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젠 조성 공사를 해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택지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다.
-용인이랑 청주는 인구 줄고 있는데 택지 필요한가.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인구가 4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른 배후 주택 단지를 만든다는 측면이다. 청주도 주변에 최근에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없어서 수요도 많고 난개발이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었다.
5개 지구의 특징은 첫번째로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 자체적으로 경기도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다. 제주도도 2013년 이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없어 수요가 많았는데 개발 검토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지로 발표했다.
-구리는 한강변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 구리시는 오랫동안 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주로 MICE 산업이라고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가는걸로 계획했었고 국토부, 중앙도시심의위원회도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지금 개발하는건 주로 한강변 복합용도개발로 택지 개발이긴 하지만 주택난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 일자리까지 포함한 계획이다.
-신규택지 발표로 주택 공급 우려 사그라들까.
▲ 이번에 발표하는 건 앞으로 중장기적인 4~5년 후 주택공급 여력 확충하자는 취지다. 270만 공급 계획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건 꾸준한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