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차 공공 신규택지 총 9곳, 14만 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수도권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해 공급효과를 높였다. 태릉골프장 인근 지역으로는 구리교문, 남양주진건 등을 신규택지로 지정해 9000가구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지난 4월 발표 계획이 미뤄졌던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등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3차 신규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애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신도시 규모(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 택지(100만㎡이상)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등 2곳, 소규모 택지(100만㎡미만)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 7곳에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내 신규택지들은 교통대책 확보 시 서울 도심과의 이동거리가 최소 20분, 최고 50분대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 수준인 586만㎡(약 177만평) 규모로 서울 경계에서 약 12km 남쪽에 위치한다. 교통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등이 가능해지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다.
화성진안은 452만㎡(약 137만평) 규모로 동탄신도시와 연접하며 GTX-A, 신분당선 등과 연계한 남북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50분대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여의도·서울역까지 30분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화성 봉담3는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하고 GTX-C(예정) 수원역 연계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 도착한다.
정부가 최근 태릉골프장 인근에 확보하기로 한 부지는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들 지구는 태릉지구와 3~4km 거리에 위치해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태릉 지구의 주택공급 물량 조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대전·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대전죽동2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세종조치원은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를 구축해 교육·행정·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3차 신규택지 발표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미뤄진 만큼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한다.
이번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차단한다. 아울러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을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라파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도 활성화한다.
윤성원 차관은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