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집값 상승 주범, 이번엔 너로 정했다!

1. 집값이 미쳤어요! (너 때문에요) 

자그마치 26번!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횟수인데요. 이렇게 대책을 내놔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당최 떨어질 줄을 몰라요.

'왜 안 떨어져?'하고 정부를 바라보니 정부가 손사레를 칩니다. 정부 탓이 아니라고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 정부로, 다주택자에서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중개업자로, 1인 가구로, 저금리로 돌려왔는데요. 심지어 지난 7월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담화' 자리에서 사실상 부동산 거래자 모두(기대심리·투기수요 언급)에게 탓을 돌렸어요. 이게 머선 129... ▷관련기사: [기자수첩]이번엔 00가 집값 상승 주범이라고요?(7월30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이번엔 너로 정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건 가격이나 거래량의 영향이라기보다 '최고가 거래'를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보고서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과거의 가격 추세가 미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어요.

물론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요새 각종 커뮤니티나 SNS 등을 보면요.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요~. 집값 상승 원인도 전세난, 거래절벽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같은 현상을 보도한 언론이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고 보기엔 인과관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건데..)

멀고도 가까운 3기 신도시?

'왔어요 왔어, 신규택지가 왔어요~'

잊을만 하면 발표하는 신규택지가 또 왔어요. 국토교통부가 3차 공공 신규택지 총 10곳, 14만 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는데요. 신도시로는 신도시로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이 추가됐고요. 중규모 택지로는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소규모 택지로는 양주진건,양주장홍,구리교문,대전죽동2,세종조치원,세종연기 등 총 14만 가구가 계획됐어요.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 서울 인접 지역들은 쏙 빠지면서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공급하는 것 치고는 서울과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3차 신규택지 7곳과 서울 경계와의 거리는 평균 9.8km로 앞서 조성·발표한 신도시들과 비교해도 거리가 멀어요. 이중 화성 진안과 화성 봉담3은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1km에 달하고요. ▷관련기사: 서울에서 '최고 21km'…너무 먼 신도시, 수요 흡수할까?(8월30일)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예정대로 수도권광역철도망(GTX) 등의 교통망이 확충되면 3차 신규택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20~50분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거죠. 그러나 교통망 확충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와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아직 교통망 구축이 안 돼서 교통난에 허덕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또 희망고문...?) 

그럼에도 수요는 높을 전망이에요. 수도권 집값은 너무 높고 새 아파트는 턱 없이 부족하니 청약 중에서도 공공분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1차 사전청약 결과 평균 21.6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에 달했어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6년 넘게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만 당첨되는 셈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이 13점 만점이었고요. 청약 당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듯 하네요. 또르르..기준! 집값 '15억7100만원' 위로 모여~

집값이 15억원(공시가격 11억원 미만)인데 1가구1주택자라고요?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9억원→11억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거든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 아파트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세 15억7100만원 수준이에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과세 기준도 바뀐 건데요.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까지 치솟았어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서울은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정도로 집값이 너도나도 올랐는데요. 이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세금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거죠.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도 1주택자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과세 기준을 완화해도 '부자세'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나 빼고 다 부자야..)행복주택, 자녀 할인 있어요!

"출산 장려할거면 돈부터 줬음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현실이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충남쓰! 충청남도는 이달 아산시 배방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공급을 준비중인데요. 

충남행복주택은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50%만 적용하고 2명을 낳으면 100% 면제해주는 사업이에요. 충청남도가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발표, 올해 2월엔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 입주자가 첫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방자체단체가 아파트의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에요.(님 좀 짱인듯?)

이번에 아산시 배방읍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총 600가구)의 경우 임대료는 △36㎡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9만원 △44㎡형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 11만원 △59㎡형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임대료 자체가 저렴한 편인데요. 여기에 자녀를 둘 낳으면 보증금만 내고 임대료 0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 거주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다만 출산을 장려하는 주택임에도 평형이 작고, 거주 기간도 짧은 편이라는 점 등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