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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공인중개사 싸움에 새우등 터진 서경석?

  • 2021.09.19(일) 06:4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공인중개사 싸움에 새우등 터진 서경석?
2. 로또 청약? 이젠 '황제 청약'
3. 13년 만에 날개 단 신림1구역
4.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공인중개사 싸움에 새우등 터진 서경석?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 "공인중개사 합격!"을 외치던 방송인 서경석 씨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런 서경석 씨가 요새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들 간 갈등의 불씨가 엉뚱하게 서경석 씨한테 튄 건데요.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잖아요.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들이 불만을 갖는 대상이 정부만은 아닙니다. 프롭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감도 크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요율 체계 개선 이전부터 반값 중개보수를 강조하거나, IT 기술을 바탕으로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프롭테크 업체들에 날선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미움을 샀는데요. 다윈중개는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우며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윈중개를 비롯해 반값 중개보수를 내건 업체들과 고소전까지 펼치는 중이죠.

그런 다윈중개와 서경석 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일부터 서경석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가 송출되기 시작했죠.

싸움좀 할줄 안다는 공인중개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서경석 씨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경석 씨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서경석 씨는 다윈중개 측에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을 외치던 서경석 씨,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입니다.

로또 청약? 이젠 '황제 청약'

아파트 청약 시장에 또 한 번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심사 등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고분양가 통제는 주택공급을 막는 규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관리해왔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지자체마다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분양일정을 미루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제도 본연의 취지(고분양가 사업장 관리로 분양 리스크 감소, 주변 시세 안정과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등)는 유지하면서도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시장 분위기도 뒤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안 새 아파트가 분양할 때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급 물량도 적어 다수의 무주택자들이 몰렸는데요. 이로 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청약'이라고 불렸죠.

분양가가 이전보다 올라 주변 시세와 차이가 줄고, 공급 물량도 많아지면 로또청약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앞으로 분양시장은 현금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황제청약 시장으로 변해갈 듯합니다. 총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되지 않아서죠.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을 보면, 그 동안 시장에서 예측했던 분양가인 3.3㎡ 당 3700만원이 넘어설 경우 전용 59㎡ 총 분양가도 9억원이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특별공급 물량은 절반으로 줄고,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이어서 현금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한 셈이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냐, 무주택 서민의 부담만 늘리느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3년 만에 날개 단 신림1구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개발계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주거 사다리를 위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2030년까지 50만가구, 주택유형 다변화로 30만가구 등 총 80만가구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후보 시절)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6년까지 정비사업으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보다 세 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재선을 염두에 둔 계획이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집값은 떨어지겠네요.

오 시장이 또 야심차게 내놓은게 '지천 르네상스'인데요. '한강 르네상스'가 생각나시죠? 속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이 수변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와 경제,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는데요.

첫 스타트는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20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5월 발표) 중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소하천과 실개천 등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수세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뭐냐면요. 발표 당시에는 공공기획이란 명칭으로 소개됐는데, 공공재개발‧재건축 등과 헷갈려서 이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는 방식이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죠.

용적률을 259%(기존 230%)로 높이고 세대수도 4000~4200가구(기존 2886가구)로 늘리는 등 사업 여건도 좋아집니다. 그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겠죠.

과연 신림1구역이 오세훈 시장 밑그림의 초석을 잘 다질 수 있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앞으로 아파트 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어때요?

정부가 건축규제에 발목 잡혀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 가능한 면적을 전용 60㎡(가족형 평형)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2~3인 가구도 살만한 집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 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나 확장이 불가능해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좁습니다. 오피스텔 전용 120㎡는 돼야 아파트 전용 84㎡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 동안 오피스텔 전용 120㎡는 바닥 난방이 어려워 3~4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살기는 불편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에서도 3~4인 가구가 살만한 주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들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도심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수요자들에게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점에 밀려 고배를 마시던 아파트와 달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청약 문턱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투기수요가 몰릴 수도 있어서죠.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일부 흡수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투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축규제 완화에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차장 등 거주환경이 떨어진다는 점도 아쉬운데요. 

과연 예비 청약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빨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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