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서울비전 2030'을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주택공급의 물길을 튼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향후 10년간 총 80만 가구를 신규 공급, 주거이동 사다리를 재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의 한강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위해 주택공급 목표 늘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이었으나 불공정과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2020년 2분기 5.03배에서 2021년 2분기 5.6배로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 사다리를 위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2030년까지 50만 가구, 주택유형 다변화로 30만 가구 등 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공급 물량의 경우 앞서 오 시장이 4·7 보궐선거에서 재선을 전제로 오는 2026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공약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재개발은 주거정비지수제폐지, 재건축은 35층 및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유형 다변화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자녀육아세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저층 노후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모아주택 등으로 수요특성별로 공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택·주거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10년간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주거 유형을 다변화해서 서울 시민 보금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지천 르네상스, 자신있다"
제2의 한강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도 펼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어디에나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해 어디서나 '수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254km에 달하는 43개의 하천이 있어 실개천이 지나지 않는 곳이 없는 수변도시지만 한강 위주의 개발로 기존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며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변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선 '지천 르네상스'에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오 시장은 "10년 전 대학로 보도블럭 밑으로 30㎝ 이상 파서 물길을 만드는 실험을 했었는데 보행자들이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구조물이 됐었다"며 "처절하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길은 2~3cm만 흘릴거고 하수재처리수, 지하철 침출수를 통해 수질과 수량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처음부터 서울 전역에 까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시행착오도 거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우리 동네에도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시범 사업지가 관악구 신림1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진행되는 신림1구역은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된 도림천2지류를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 도시구조로 재편된다.
그는 "서울은 한강과 수십개의 소하천, 동네 조그마한 물길이 큰 밑천이고 여기에다 서울 근처 내사산, 외사산을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10여년 뒤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생활 속속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