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던 정부와 서울시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던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개발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개발계획을 드러내면서부터다.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심화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갈등이 커지면 시장 불안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릉 재검토, 용산 개발 청사진 내겠다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상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취지와 지역주민의 환경‧교통 문제 등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태릉골프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8.4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부지다. 총 1만가구 규모로 도심 유휴부지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공급이 계획된 지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릉골프장 등 하반기에 서울시 등과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오세훈 시장이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 태릉골프장 부지는 개발계획 발표 후 일대의 복잡한 교통망 등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용산 개발계획도 정부와 서울시의 그림이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해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8.4대책에는 용산 캠프킴 부지를 활용한 3100가구 규모 주택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주택정책 협력 방안에 용산 캠프킴 부지에 대해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 초고층 개발사업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 핵심프로젝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용산 캠프킴이나 용산정비창 부지의 일부는 주거시설보다는 상업과 업무·문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집잇슈]'과천만?'…용산 주민도 뿔났다(6월8일)
여기에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집값 불안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정책 두고 정치 싸움"…시장불안 지속
태릉골프장과 용산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과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은 2.4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반영되고 있는 까닭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 초고층 개발계획과 태릉골프장 등 정부가 구상한 개발방식이 서울시와 다르다는 점은 물론 공공과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 등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자기 목소리만 낸다면 무주택 실수요 입장에선 주택공급 대책이 무용지물 혹은 무기한 연기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견에 대해선 조율과 협력하기 위해 양측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워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한동안 공급 대책의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 정책 협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