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집 지을 땅 찾기에 한창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핵심인 공공개발(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개발) 등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개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반해 도심 유휴부지를 확보하면 조기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까닭이다.
문제는 정부가 밑그림을 그렸던 택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과 지자체 반발, 투기수요 유입 등 풀어야할 실타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도심 내 복합개발 부지 발굴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밑그림 그렸는데 도화지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올 초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인 8.4대책과 2.4대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와 수도권 추가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8.4대책에선 ▲태릉골프장(서울 노원) ▲용산 캠프킴(서울 용산) ▲정부 과천청사 일대(경기 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서울 서초) ▲서부면허시험장(서울 마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등에 더해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 총 3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 과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 과천 내 다른 부지에 당초 계획(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계획 변경에도 과천 주민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는 점에 불만이 크다. 과천은 과천대로 불만이고 이에 따른 후폭풍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도심 신규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물론 서부면허시험장과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부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관련기사: '태릉·용산은?'…3만 가구 주택공급 괜찮을까(6월7일)
국토부는 계획했던 주요부지 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산 캠프킴 등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협력 방안에서 캠프킴을 언급한 것은 시장에 공급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역시 서울시가 아닌 해당 지자체(용산구청)가 주도하는 것이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4대책에 포함됐던 수도권 신규택지(3기 신도시) 발표도 난망이다. 지난 2월말 추가로 발표한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개발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발생한 후 한걸음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계획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 하반기로 미뤘다.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투기 의심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발표는 늦어지고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추가 택지 발굴하겠다는 與…실효성은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이달 말 추가 택지를 발굴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택지 발굴 카드를 또 다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비롯해 그 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심 내 군공항 이전과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과 교정시설 등을 당정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현재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해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성남 서울비행장과 수원비행장 통폐합을 통한 부지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공공주택에 대한 인근 주민이나 지자체의 거부감 등이 폭발할 정도로 커진 상황이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주민 반대와 이의제기 등이 워낙 거세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등은 정부 소유의 부지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8.4대책 발표가 곧 1년이 돼 가는데 당시 계획했던 부지 확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가로 택지를 확보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 추진도 없이 추가 택지만 발표할 경우 시장 신뢰만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여당이 택지(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에만 몰두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양도세 완화 등은 그 동안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주기적으로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교한 공급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명확한 공급대책이 아닌 단순 물량만 늘리는 발표라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