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주택시장 안정 위해 공급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하기에 앞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 잘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해 국토부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