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요. 다름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두고 강남권에 출마하는 여당 소속 후보들의 전화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략과 공약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데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보수 텃밭이라고 평가되는 곳이죠.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사실상 강남권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이기도 하고요.
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을 꽁꽁 묶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 최근들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충격이 큰 곳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고가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큰폭으로 올렸는데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높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역시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공시가격이 25억1800만원으로 35% 올랐는데요. 보유세는 1616만원으로 50% 뛰었습니다. 강남에 집 두채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올해 6144만원(12.16대책 반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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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감정(?)이 좋을리 없겠지요.
여당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부자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이같은 여당과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잇는 공약을 제시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야당 후보들처럼 규제를 확 풀겠다는 공약을 낼 수도 없으니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야당 처럼 무작정 규제를 풀자고 하면 차별성도 없고 현 정권의 기조하고도 안맞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듯 하다"면서 "1주택 실수요자나 현금흐름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깎아주는 정책제안 정도가 가능해 보인다"고 뀌띔합니다.
재건축 추진에 대해선 답을 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듯 하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강남3구 8곳의 지역구 가운데 강남을(전현희), 송파을(최재성), 송파병(남인순) 단 3곳의 의석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추가 의석을 획득할수 있을지, 기존 의석이라도 지킬지, 아니면 야당에 더 내줘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