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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경제침체 등…'부동산 규제' 변곡점 맞을까

  • 2020.04.02(목) 13:31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
총선‧경제침체 수준 변수…완화 목소리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면서 규제 일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선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름여 남은 4.15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 2008년 위기 땐 정권 바뀌며 규제 완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았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에도 강남 집값은 각종 규제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맞아 하락세를 본격화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비교하면 대내외 경제 충격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이후 규제완화 등의 대응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현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금융권 안정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시장 진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게 시장 평가다. 물론 아직까지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2008년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던 시기로 그 전에 가해졌던 부동산 규제가 풀어지던 시점이다. 당시 MB정부(이명박 대통령)는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1년)으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양도세 부담도 줄였다.

이후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가 이어졌지만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본격화했던 2014년이 돼서야 상승세로 전환했다. 당시 규제 완화에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됐던 만큼 현 시점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 문턱 낮아질까

현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다.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중 종부세율 인상안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여야의 부동산 공약이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의 실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 대상으로, 주택 형태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보수 야당(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시행 혹은 추진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시장 우려대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정부도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 목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 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의 과도한 급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추거나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세율과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서울 뿐 아니라 일부 지역 집값은 가격이 급등해 서민 부담이 아직도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도 아닌데 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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