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유지보수와 관제 기능이 집중된 현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이 관제 업무까지 맡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에 위탁된 기능을 이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부사장' 신설…국토부 "독립성 보장할 것"
국토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철도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레일이 담당하는 철도안전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관련 기사: "신입에 위험 업무를…" 코레일 '부실 안전 관리' 손본다(1월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레일에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코레일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직은 열차 운행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관제 기능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기능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코레일이 국내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다시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열차 운영사가 관제와 시설보수까지 맡는 현행 체계에서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방안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 관제 업무는 사고가 나면 지시를 하는 등의 최상위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하위 조직인) 운영사 코레일에 위탁돼 있다"며 "(신설하려는) 안전부사장에게 관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철도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내에서 관제 조직과 유지보수 조직은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통합해 독립 운영하려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해당 기능을 떼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7월 철도안천체계 개선안…SR은 '안전감독부' 신설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코레일의 열차 운영 외 기능을 떼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앞서 국내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 진단하겠다며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중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7월까지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철도 파업 대비 현장점검 자리에서 "현재 철도산업 개편 방안 검토 과제는 코레일에 위탁된 철도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국가 기관인 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던 조응천 의원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있는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에 열차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SR(SRT 운영사)의 경우 앞으로 자체적인 차량 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에 위수탁한 계약을 재정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SR은 17일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감독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SR의 안전 업무를 코레일에 다 위탁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양 기관이)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