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기재부 공운위가 나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나 사장이 그간 자신의 해임에 반발해온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철도 기관들의 업무 조정을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나 사장의 거취에 따라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운위, 해임안 의결…윤 대통령 조만간 '재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나 사장도 참석해 해임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199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한 뒤 남북철도사업단장, 대륙철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가량 남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코레일 '궤도이탈·직원사망' 사고, 18억 과징금 부과(1월 27일)
이번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통상 일주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 장관이 그간 공공연하게 나 사장의 사임을 압박해왔지만 나 사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토부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려 체면을 구겼던 점도 거론된다. 당시 국토부는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한 기관에 2명의 사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7월 철도 안전 체계 개편안 '촉각'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국내 철도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사: 코레일 '안전부사장' 신설 '촉각'…관제·유지보수 떼나(1월 17일)
지난달에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코레일이 담당하는 철도안전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열차 운영사인 코레일이 관제와 시설보수까지 맡는 현행 체계를 뜯어고치려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또 국내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 진단하겠다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의 경쟁사인 SR(SRT 운영사)의 경우 자체적인 차량 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에 위수탁한 계약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SR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가 이런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에 새 수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나 사장의 해임 이슈가 소송전 등으로 번지며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철도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조속히 정리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자리를 지킬 만한 명분이 없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