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경부선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했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파업 기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5000명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 횟수를 필수유지운행률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속·시외·시내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도 확보했다.
"파업 부적절…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 촉구"
철도 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철도 노조는 파업 예고 당시 △국토부가 9월 1일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해 열차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 △KTX와 SRT 운임 차이를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민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건 성숙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경부선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라는 철도 노조 요구에 관해 국토부는 "수서행 KTX는 철도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과 SR은 선로 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 비용이 달라져 열차 이용객이 같은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남희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 소통실장은 "국토부에서 말한 '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 요금이 달라서 문제라면 요금을 (낮은 가격 기준으로) 내리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 노조는 또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4조 2교대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남희 소통실장은 "4조 2교대는 이미 4년 전에 합의한 사항으로 80%가량이 4조 2교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해 불편 최소화"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 열차 운행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홍 국장은 "열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필수 유지 운행률은 약 60%대"라며 "대체 인력은 4950명 정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할 때 광역전철 이용 시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전철의 경우 출근 시간대(07~09시) 운행률은 90%,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자체, 버스 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해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한다. 열차 공급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서울·경기·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매일 18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도 집중적으로 배차,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