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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대]사고에 정보 유출에…수장 없는 코레일 '어쩌나'

  • 2023.06.12(월) 06:30

8일 철도노조 준법투쟁…같은 날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장 선임 자료 유출 논란…나희승 전 사장 소송까지

지난 3월 나희승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 3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한국철도공사가 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지난 8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날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안전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새 사장 선임을 추진하던 중 관련 자료가 유출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나 전 사장은 최근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사장이 승소하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또 다른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아찔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같은 날 노조는 준법투쟁

코레일은 지난 8일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관련, 해당 역 에스컬레이터 점검을 이날 마무리했다. 이후 다음 주까지는 같은 시기에 설치된 8개 역, 37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8일 오전 수내역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며 발생했다. 부상자는 14명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 투쟁에 돌입한 날이기도 하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SRT 운영사인 SR에 출자를 추진하는 것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해 오는 15일까지 8일간 준법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련 기사: [교통시대]정부, SR에 출자 추진…민영화 논란은 왜?(5월 23일)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수도권 1호선 등에서 운행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일반열차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주말 간 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투쟁홍보 포스터. /사진=철도노조 홈페이지.

노조의 이번 준법 투쟁 돌입과 수내역 사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준법 투쟁의 경우 태업과는 다르게 규정에 정한 대로 일하는 방식인 만큼 인력 부족 등 당장의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에서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등이 연달아 벌어진 데다가 이번 수내역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쟁으로 업무 차질 등이 빚어질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사장 후보 자료 유출…"있을 수 없는 일"

코레일은 최근 신임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앞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3월 해임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신임 사장 후보자 평가 및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사장 직위에 응모한 7명의 후보자를 평가해 5명을 추렸고, 이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 보냈다.

통상적인 절차로는 공운위가 다시 후보자를 압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인 임추위 평가 결과가 일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규정상 누가 후보로 응모했는지, 최종 후보에 누가 올랐는지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철도국과 코레일 감사실은 지난 5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임추위가 후보 명단을 공운위에 보냈지만 이후에 자료 유출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후의 절차는 공운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사진=코레일 제공.

이런 와중에 나 전 사장은 지난 1일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레일 측은 아울러 수내역 사고와 관련,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내부 검토해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운영자는 영상기록에 대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관련 기관에 참고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 순위까지 다 나오는 자료가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유출 자료에서 밝혀진 것처럼 코레일 사장으로 오려는 이가 없어 실제 후보들 중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지속해 어려움을 겪는 코레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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