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참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서두른다는 질책이 있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을 각각 100명 이상 확보해 자문단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경매는 일단 중단하되 유예기간은 관계부처 등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키로 했다. 다만 공공매입은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같은 내용은 실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내로 구체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건축왕' 사태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정부가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조속화했다는 질책에 대한 답변이다.
원 장관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각 상담인력과 상담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가동 중이지만 센터까지 찾아가기 어렵고 상담 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당장 내일(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키로 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며 "피해 아파트나 피해 지역으로 가서 버스에 올라오기만 하면 변호사, 상담사를 지정해주고 앞으로 진행할 권리지원도 HUG 임시인력을 투입해 매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의 자문지원단도 즉각 구성하도록 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에서 각각 100명 이상씩 자문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협의했다"며 "상담서비스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 그룹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안 되면 구청에서 복지 담당자, 일대일 개인 사례 관리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밀착도 있는 분 등을 조직해서 개별 가정방문이나 전화통화도 시도하겠다"며 "고립돼 있거나 돈(전세보증금)을 날려 극한 좌절감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하루도 지체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용 문제로 소송을 걸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민금융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토부, HUG가 함께해서 법률상담과 함께 개개인의 소송 수행까지도 돕겠다"고 말했다.
경매 유예기간 추가 협의…다음주께 윤곽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는 '일단' 유예키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등은 추가 협의를 거친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100% 금융기관이어서 경매 유예 실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오전에 금융당국에서 급히 경매 유예 공문을 내렸다"며 "채권취급업무 규정상 금융기관들이 마음대로 유예하면 직무 유기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비조치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무기한 연기는 안 되기 때문에 숫자적 기한을 정하든지 조건부로 가든지 실무적 분석, 피해자 수용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합당한 기간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주택 공공매입임대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미추홀의 경우 선순위담보를 풀로 땡겨(최대한으로 해서) 사기를 범한거라 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며 "검토는 해보겠지만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이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HUG의 재정적·업무적 부담 우려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피크(정점)일 것"이라며 "가격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가장 성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전세계약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설사 HUG에 재정적 업무적 부담 있다고 해도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예방책은 비교적 철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맺어지는 계약들은 2~3년 뒤 부담이 덜어지는 면이 있다"며 "5~6년 통째로 봤을 때 HUG의 재정적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