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70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임차인, 수분양자를 위한 데이터부터 서비스하려 합니다."
최인호 HUG 대표이사 사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아파트 분야에 전세사기·사고가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으로 서민·주거약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사기, 데이터로 '예방'
HUG가 빌라(다세대·연립) 시세뿐 아니라 'HUG 인증 우량전세'와 같은 수요자 판단 지표를 외부에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런 비아파트의 시세·평균 보증금·선순위채권 금액 등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해 매물의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지표 'HUG 인증 우량전세'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국가승인통계 인증을 추진해 품질도 제고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부채비율이 지역 평균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을 추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HUG는 빌라를 감정평가한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연식별 적정 시세를 산출해 지도 위에 보여주는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점에 주목한 대책이다.
HUG는 이런 전세사기 예방 목적의 데이터를 네이버 부동산, 직방과 같은 민간 프롭테크(부동산·정보기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나 직방이 자사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에 HUG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 HUG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입주 전 사전심사' 제도의 경우 기존 '잔금 납부후 심사'에서 '계약금 납부 후'로 개선할 예정이다.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의 경우 지난 3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연락두절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완화해 보증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심전세'는 2023년 2월 출시했는데,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약 100만건, 이용 건수는 약 280만건에 달한다.
HUG는 앞으로 주택 건설현장 정보를 시각화한 '내 손안의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정률과 같은 단순한 숫자만 제공됐는데,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제공, 분양 계약자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계산이다. HUG는 이런 신규 데이터 서비스의 출시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연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지원책도 지속 추진
이날 최 사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보증 신상품 출시 계획도 공개했다.
우선,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관련 이주비·분담금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해 원할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재생 사업은 쇠퇴 도심 내 주거지역에 주택과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보증지원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 사장은 "현재 안양 혁신지구 등 4곳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HUG가 보증을 제공하면 약 4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상품 △노인복지주택용 임대 보증금 보증상품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상품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상품의 경우 약 9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사장은 지난 1월 말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소개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해 보증발급이 제한됐던 것을 보증발급 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임대주택은 추가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HUG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것을 감정평가협회도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한편, 고객과 HUG가 공동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 사장은 이와 관련 "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시세에 맞는 객관적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1000개 사업장 26만가구에 이르는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 여건 개선, 건설사 유동성 극복,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HUG 입장에선 사고를 예방하는 리스크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든든전세주택·임대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직접공급 확대, 기금 출자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심사 신속화 및 재원 확보 다각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보증료 할인·PF 특별보증·미분양 해소 지원 등 건설업계 지원책 등을 추진해왔다.
최인호 사장은 "취임 이후 현장에 6회 방문하고 관련 협회와 4회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보증료 할인뿐 아니라 손실 구조인 전세보증의 공급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는 재무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회수 및 보증리스크 관리 강화로 안정적 재무구조의 확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