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다시 한 번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실화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2금융권 건전성 확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레고랜드 사태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후보자가 적시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이끌었다고 답했는데 당시 채권시장은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었다"며 "또 당시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적기에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후보자는 "당시 금융당국 대책 발표 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는 답변이고 대책 나가는 과정이 늦지 않았는지, 부실인지 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당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주 큰 대책을 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응이 더 빨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은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매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