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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매 or 병합' 임혜숙 장관, 5G 주파수 해법은?

  • 2022.02.16(수) 09:54

17일 통신3사 CEO와 간담회 '이례적'
SKT 역제안 '전파고도계·클린존' 숙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통신사간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오는 17일 통신3사 CEO들을 만나 중재안을 제시한다.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장관이 통신사 수장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파수 경매를 놓고 통신 3사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관건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요청한 주파수 경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느냐 아니면 병합해 이뤄지느냐다.

SK텔레콤이 추가로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전파 간섭 문제와 클린존 형성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의 요청 대역의 경매와 합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 경매가 이번 정부의 손을 떠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에 없던 장관 간담회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임혜숙 장관은 내일(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해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3.42~3.7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가져가면 5G 서비스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해당 대역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자사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인접 대역 주파수도 경매에 부쳐달라며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은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이 같은 역제안에 나섰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LG유플러스에 20㎒폭을 추가 할당하는 것보다 20㎒씩 3개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게 국민 편익을 위한 투자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간 한치 물러섬 없는 다툼이 이어지자 결국 주무부처의 장관이 해결사 역할을 스스로 맡았다. 임 장관이 통신3사 수장들을 만나 주파수 갈등을 조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SK텔레콤 공문을 받고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장관께 올렸더니 책임있게 한 번 만나보겠다고 하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 전 간담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각각 경매냐, 병합 경매냐

임 장관은 17일 간담회에서 1시간20분가량으로 예정된 시간 동안 각사의 주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중재안은 크게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 인접 대역 경매를 각각 진행하느냐 △각사가 요구하는 모든 대역 경매를 추후 병합해 진행하느냐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당장 한꺼번에 경매를 진행하기엔 절차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인접 대역도 경매를 진행하기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8개월 전에 요청한 사업자랑 며칠 전에 요청한 사업자 건을 지금 병합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매를 별도로 진행한다면 1차는 이르면 내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직까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경매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간담회 이후 협의점이 좁혀진다면 이달 중 공고가 나오고, 내달 실제 경매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KT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요청한 대역은 자사용 3.7~3.72㎓ 주파수 대역, KT용 3.8~3.82㎓ 대역 각각 20㎒ 폭이다. 자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위치를 경쟁사가 한정해 요청했으나, KT는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힌 바 없다.

KT가 SK텔레콤의 제안을 수락하더라도 1차 할당 조건에 '제한'을 걸어달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주파수 사용 시기와 지역 등에 할당 제한을 걸어달라고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과기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 각각 진행되면 두 번째 경매는 최저응찰가격선이 올라가므로 그만큼 참여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며 "3.7㎓ 이상 대역 경매까진 시일이 걸리므로 LG유플러스가 이용할 주파수 대역도 사용시기에 제한을 걸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9일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통신 3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새 정부에 '숙제' 미뤄지나

시간을 갖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모든 주파수 경매가 다음 정부 손에 맡겨지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주파수 대역은 경매에 붙이기에 행정 절차상 여러 단계가 남았다. 연구반을 내달 가동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대역 경매를 부치기 위해선 먼저 전파고도계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 미국 항공업계는 지난달 통신사가 사용하는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가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4.2~4.4㎓)과 맞닿아 있어 간섭이 발생, 항공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상태다.

새로운 간섭 이슈가 제기되자 정부와 통신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3.7㎓ 이상 대역을 할당하려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간섭 테스트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존' 구축도 시간이 필요한 과제다. 클린존이란 5G 무선국 전파로부터 위성수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설정한 지역이다. 클린존 구축을 위해선 방송사 및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간 운영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 아직까지 이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대선 및 과기부 인사를 앞두고 이 과정이 착착 진행될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외에도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와 클린존 구축이 완료되야 하는데 대선이 걸쳐있어 시기가 애매하다"며 "3.7㎓ 이상 대역은 연내 경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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