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작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지금의 가치 산정 기준을 바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연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라운드테이블)를 열어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염가 서비스 전략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와 국내 콘텐츠 IP 글로벌 유출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K-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유료방송 대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 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김 위원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가는 사용료는 웹툰(50%)이나 스트리밍 음원(65%), 전자출판(75%), OTT(85~90%) 등 다른 콘텐츠 사용료에 크게 못 미치는 26%에 그친다.
김 위원은 "정부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인위적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 배분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에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도록 인위적인 개입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저가 유료방송을 탈피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며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과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용료로는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콘텐츠를 잘 만들었으면 그 대가로 또 다른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유료방송과 콘텐츠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위한 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 콘텐츠 공급이 중단되는 등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과장은 "방송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라 할 수 있다"며 "선순환돼야 하고 더욱이 산업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정부의 관여가 꼭 필요하다. 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이 가동 중인 만큼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K-콘텐츠가 성장하고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