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과 학계는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반도체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도체 매출 이상의 성과를 거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국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현재 콘텐츠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6~1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서 국내 OTT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는 이를 위해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최소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율은 15~25%인데 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콘텐츠 세액공제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 기본 공제율이 25~3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다"며 "작년 K콘텐츠의 총 매출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은 143조1081억원인데 K콘텐츠의 총 매출은148조1607억원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는 이제 문화가 아닌 어엿한 산업"이라며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기업은 인적·물적 투자를 받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제로 제작비 투자를 늘리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찬구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2021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은 48개 사의 총 금액은 169억원이지만, 155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비에 쓴 금액은 1조4473억원으로 현행 세액공제 효율이 낮다"며 "3년 평균 투자 금액보다 높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작비 규모에 따른 공제율 적용 등의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 등이 전체 방송산업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의견을 모아 전체 방송 시장이 활성화되고 K콘텐츠의 저력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