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권익 침해 사례로 자주 손꼽히는 자사주와 전환사채(CB) 문제를 비롯해 기술특례상장, 기업 M&A(인수합병), ESG(환경·사회책임·거버넌스) 공시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정책 성과와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예정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정부는 가장 먼저 그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노력해왔다며 자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인해 주가상승률이 경제상승률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면 자본시장 수익률 제고로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성장, 재투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등 제도개선…공매도는 과거보다 엄벌
그동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이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후 주주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신주의 현물배당이나 주주와의 소통 등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주식거래로 일반주주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를 도입했고 IPO(기업공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허수성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배정 등 제도를 고쳤다.
기업 M&A에 적용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도 추진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선 과거보다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로 인한 무더기 폭락사태에 따라 지난 7월 CFD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및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그 밖에 정부는 ▲외국인 ID제도 폐지 ▲2024년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 시행 ▲선 배당금 확인후 투자 ▲토큰증권(STO)정식 허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첫 예비인가 ▲가상자산 제도개선 ▲부동산PF불안 선제적 관리 등을 주요 추진정책으로 꼽았다.
하반기에는 자사주‧CB 등 제도개선 나서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국회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사주 제도개선이나 최근 세미나를 진행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먼저 올해 내에 상장기업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는 주주환원 효과도 있지만 자사주 마법(인적 분할 시 대주주 우호지분 활용) 등 악용되는 문제로 인해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문제도 올해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환사채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역할을 하지만 이를 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불공정거래에 활용하는 등 많은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근 화제인 초전도체 등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용융자 공급은 적정한지 모니터링 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테마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신용융자에 대해선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내에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을 더 넓히는 방안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연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관련, 정부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부동산 PF에 75조원 가량 투자 중인데 그 중 95%가 기관투자자 및 법인 투자이고, 개인투자 규모는 3조1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부동산PF투자의 부실우려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자의 손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며 "내년에 부동산 경기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들도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표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정부는 제도를 원점 재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