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K-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글로벌 기술경쟁 속 관련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대 분야 안에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과 이들의 단기 및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 세부 중점기술로는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외에도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합성 생물학,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 품목에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5개 품목을 처음 지정했고, 올해 5월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추가했다.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백신 외 바이오 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을 추가 지정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을 올해 대비 16.6% 감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보건복지부 백신 개발 사업('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 예산을 각각 57%, 81% 깎으면서 정책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분야에서 R&D 예산이 삭감되긴 했으나 첨단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내년 예산은 5조원 더 늘어났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마다 특례지원을 하는 등 지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예산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