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연기한 가운데 내달 다시 결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당장 국방위원회(국방위)가 구글코리아를 소환해 데이터 반출에 대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구글에 1대 5000 축적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에 대해서도 관련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지난 8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9년 만인 올해 2월 우리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를 외국 소재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처럼 다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고정밀 지도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방위는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도 데이터 반출과 이에 따른 안보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기본 배경은 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대 5000 축적 지도를 '고정밀 지도'로 본다.
앞서 구글은 위성사진 내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좌푯값 정보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안 시설 등 민감 정보 노출 시 바로 시정 할 수 있는 국내 서버 설치, 즉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지도학회지에 따르면 1대 5000 축척 지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겹치게 둘 경우 군사 핵심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마지막 보루인 국내 서버 설치마저 구글과 애플이 거부할 경우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보안 우려는 불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