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정차 열차 투입 확대로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시속 400㎞ 고속열차도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철도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5개 분야에 대한 목표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철도운영 분야는 고속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속철도의 정차 횟수를 최소화한다. 서울~부산(417km)의 경우 무정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 열차투입을 올해부터는 전체 운행횟수의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울~부산간 평균 운행소요시간을 2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수서~부산(400km), 서울~광주(280km), 수서~광주(290km) 등 다양한 구간에서 무정차 열차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PSO)도 개선한다.
기존 고속철도는 집중적인 시설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km 급으로 개량 및 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발생 위험에 대응하고 철도사고 및 장애를 유발하는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후화되는 철도 시설은 관리비용 효율화하고 내진보강 등을 통해 개선한다. 고속철도는 내년까지, 일반철도는 오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한다.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차량정비, 리모델링, 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부품산업 조성으로 차량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철도 R&D에 있어서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당면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다"며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다음주 중 관보에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전문은 오는 8일 이후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노선별 정차현황(자료:국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