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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도시재생사업의 운명은?

  • 2021.04.13(화) 16:41

오세훈 시장 취임후 '도시재생사업 해제' 요구 커져
주거환경 개선용 '개발' 필요…'오세훈표 정비사업' 주목

"'박원순식 벽화 그리기' 도시재생사업부터 손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점검'을 예고했던 도시재생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이 '개발'에 치우쳐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도 기존의 '원형보존 및 재생' 틀에서 벗어나 공공재개발 등으로 선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구역내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창신동공공재개발추진카페
시장면담에 집회까지…'도시재생지역 주민들 뿔났다'

도시재생구역 해제 연대는 오는 19일 각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 도시재생사업 실상 등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연대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용산구 서계동 ▲광진구 자양4동 ▲은평구 수색14구역 ▲관악구 신림4구역 ▲구로구 구로1구역 ▲종로구 숭인동 ▲종로구 창신동 ▲강남구 일원동 ▲강남구 대청마을 ▲성북구 장위11구역과 경기 성남시 ▲수진2동 ▲대평2·4동 등 12곳이 속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 부동산 정책으로 개발보다는 원형 보존을 기반으로 '재생'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하지만 지나치게 원형 보존의 틀에 갇혀 주거지 재생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관련기사 : 도시재생 말고 공공재개발!…'유턴' 요구하는 이유(2020년9월15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호인 창신동의 경우 15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확장, 마을버스 신설 등은 시행되지 않고 역사관, 놀이터, 기념관 등만 건립됐다.

신림4구역도 노인정 건립, 골목길 포장 등만 진행됐을 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경사도 및 도로폭 개선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로2동도 주거 시설의 노후화, 소방차 집인 불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겪는 도시재생사업지역들은 '돌파구'로 공공재개발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리봉동5구역, 서계동, 창신동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나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인정사업'이 포함되는데 도시재생인정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서다. 창신동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된 상태다.

이후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오자 도시재생지역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은 "도시재생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큰 예산을 들였으나 벽에 페인트칠한 게 전부"라며 "오히려 빈민촌 관광지화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19일에 오 시장 면담 요청을 해놨고 서울시의원도 만날 예정이고, 이에 앞서 오는 15일엔 국회 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도심 속에도 열악한 환경의 지역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비리의 온상인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세훈표 정비사업' 주목

시장에선 '오세훈표 정비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이 후보시절 때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던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오 시장은 13일 오후 주택 행정 첫 현장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부서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급히 취소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정비'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주민들은 사실상 도시재생사업 해제 신호를 받은 셈"이라며 "당장 도시재생사업을 해제하긴 어렵겠지만 공공재개발 협력 쪽으로 시정을 풀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수단과 목적에 혼용이 생긴 상태"라며 "목적은 쇠퇴한 도시, 주거환경, 지역경제를 살리는건데 고쳐쓰는 것만 재생인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 경직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형 방식이 필요한 곳은 재생 정도로 갈 수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과감하게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단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며 "도시재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부술 곳과 살릴 곳을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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