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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깜깜이' 해소 애썼지만 '현실화 속도'가 문제

  • 2021.04.15(목) 10:27

[공시가격 전쟁]주택특성‧주변 실거래가 등 올해부터 공개
자료 공개여부보다 '현실화 속도조절' 통한 정책 수용성 높여야

공시가격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재산정 요구는 물론 가격 급등을 실감한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공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그 동안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로 지적됐던 '깜깜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 투명화란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논란을 자료 공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 이의건수 역대 최대? 국민 반발도 역대 최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후 제출의견(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22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에는 3만7410건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이 본격화된 이후 제출의견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기준 19.08%의 변동률을 기록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가한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시작한 이후 제출의견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 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세종시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했다.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없다는 깜깜이' 지적이 계속되자 가격 산정 투명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공개된 산정 기초자료를 보면 학교와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 평가 항목과 단지 특성을 평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단지 특성은 평수와 용도지역, 단지 규모(가구 수)와 건폐율‧용적률을 비롯해 실제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인 향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해당 단지의 거래 사례(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의 시세정보(상‧하한가) 등 가격 참고자료 항목도 있다. 최종적으로 평가 항목을 종합, 산정 의견도 간략히 설명돼있다.

이 같은 산정 기초자료는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공시되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투명화를 위해 애쓴 흔적은 역력하지만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주택 보유자들을 납득시키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감정평가사는 "기초자료를 공개해도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논란은 깜깜이 산정이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상승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나친 급등이 원인…속도조절 필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만큼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은 현실화율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를 시작으로 2030년 90%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실화율 개선이 더해지자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화율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변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의 단기간 급등이 국민 반발을 불러오고 이는 신뢰도 하락의 문제로 불거졌다"며 "애초에 너무 급속도로 현실화를 추진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시세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현실화율 개선이 정책 지향점일 순 있지만 시장 상황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으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실화 로드맵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변동률도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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